장기요양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 재심사(이의신청) 절차

인정조사를 받고 통보받은 등급이 평소 체감하는 상태보다 낮게 나왔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를 받았을 때 그냥 받아들이기보다, 이의신청(재심사 청구)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의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

등급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뒤, 그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기간은 통보서에 안내되어 있으므로, 결과를 받으면 먼저 통보서의 안내 문구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확인통보서 확인
등급판정 결과 통보서에 적힌 이의신청 기한과 접수 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접수이의신청서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또는 안내된 방법으로 이의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기재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심사재조사 또는 서류 심사
필요한 경우 조사원이 다시 방문해 재조사를 진행하거나, 기존 자료와 추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심사가 이뤄집니다.
통보재심사 결과 통보
재심사가 끝나면 그 결과가 다시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이의신청 시 평소 상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진료 기록, 복용 약, 최근 상태 변화를 기록한 메모 등)를 함께 준비해 제출하면 재심사 과정에서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닙니다. 재심사 결과 기존 등급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등급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재조사와 자료 심사를 거쳐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됩니다.

이의신청 기한이 지났더라도, 이후 건강 상태에 변화가 있다면 새로 등급 변경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공단에 문의해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의신청 접수 자체에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 진료나 소견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