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뒤 공단 직원의 방문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판정을 거쳐 결과가 통보됩니다.

관련 가이드: 장기요양 등급 신청 A to Z — 자격, 서류, 접수부터 결과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세부 요건은 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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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조사 결과를 점수화한 인정점수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등급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관련 가이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 — 무엇을 보고, 몇 점에서 몇 등급이 나오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과 방법은 결과 통지서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가이드: 이의신청과 갱신 — 등급 결과가 다르다고 느낄 때, 유효기간이 끝나갈 때

인정서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고,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간은 인정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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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간대에 겹쳐 받을 수는 없지만, 시간대를 나눠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조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주야간보호(주간보호센터) 이용 가이드 — 하는 일, 고르는 기준, 요양원으로 옮길 때까지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일상생활을 돕고, 방문간호는 간호 인력이 의사 등의 지시서에 따라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가이드: 재가급여 한눈에 보기 — 방문요양·방문간호·복지용구, 신청부터 기관 고르기까지

장기요양 수급자가 연간 한도 안에서 대여·구입할 수 있습니다. 품목과 한도는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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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인력 대비 어르신 수, 송영 서비스, 비급여 비용, 치매 어르신 대응을 견학해서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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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대상 판정이 필요합니다. 급여 종류를 바꾸려면 변경 신청이 필요한지 공단에 문의하세요.

관련 가이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우리 가족은 어느 쪽인가 —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것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로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입니다. 이용 조건과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관련 가이드: 요양원과 요양병원, 무엇이 다른가 — 법적 성격, 입소 조건, 비용 구조 비교

장기요양급여로 입소하려면 시설급여 대상 판정이 필요합니다. 1·2등급은 대상이 될 수 있고 3~5등급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판정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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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평가 결과와 비급여 비용 공개 자료를 보고, 직접 방문해 인력, 안전, 식사, 면회 규정을 확인하세요.

관련 가이드: 요양시설 고르고 방문할 때 보는 법 — 공개 정보, 평가 결과, 방문 체크리스트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 비급여 항목별 금액, 해지·정산 조건입니다. 사본을 받아 가족과 검토한 뒤 서명하세요.

관련 가이드: 입소 계약서 확인 항목과 시설을 옮길 때 절차 — 서명 전, 입소 후, 전원 때

새 시설의 입소 가능 시점을 확인하고, 현재 시설의 해지 통보 기한과 정산 방식을 확인한 뒤 일정의 공백이 없게 조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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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이며 소득·재산이나 수급 자격에 따라 감경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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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선별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치매안심센터와 조기검진 — 어디서 시작하고, 3단계 검사는 어떻게 이어지나

선별검사는 무료로 안내되고, 병원 진단·감별검사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협약 병·의원에서 일정 한도까지 지원됩니다. 금액은 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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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산정특례, 의료급여 등이 있고 기관이 서로 다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먼저 상담하세요.

관련 가이드: 치매 진단 이후 가족이 알아둘 지원 — 의료비, 가족휴가제, 치매파트너

가족휴가제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 12일 이내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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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능력이 부족한데 후견 신청이나 비용을 부담할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 후견인은 가정법원 심판으로 선임됩니다.

관련 가이드: 치매 어르신의 안전과 의사결정 — 배회 대비와 공공후견 제도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기준액은 해마다 바뀌니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관련 가이드: 기초연금 신청과 노인 지원금·바우처 확인법 — 자격은 어떻게 미리 확인하나

주민센터 복지 담당 창구나 복지로에서 시작하고, 장기요양은 공단, 기억력 걱정은 치매안심센터로 안내받는 순서가 덜 헤맵니다.

관련 가이드: 노인 돌봄이 필요할 때 첫 상담 창구 총정리 — 맞춤돌봄, 응급안전안심, 복지기술 기기까지

별개 제도로,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를 이용 중이면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등 조건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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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정보 안내 기준 만 65세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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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결과일 뿐입니다. 애매하면 담당 기관에 문의하거나 신청해서 조사를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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